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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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평정 1 지평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홍용건 2 임상대 1 윤성원 1 황선철 1 박인철 1 박진 1 이연봉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19두38465 판결
  [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][공2024상,124]
  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7두47137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]〈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19상,491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누70651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3388 판결
  [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][공2014상,181]
  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두3207 판결
  [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][공2013하,1137]
  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6. 대구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누1991 판결
  [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09년

7. 대구지법 2009. 12. 9. 선고 2009구합807 판결
  [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126]
  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
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006년

10. 광주고법 2006. 6. 7. 선고 2005나10554 판결
  [경영비등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37]
   경영비
  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7. 선고 2005나80556 판결
  [보조금지급][미간행]
   보조금지급
  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